「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과 「시민적… | [7급 국가직 국제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4년 1회차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B규약)」으로 이루어진 국제인권규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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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규약과 B규약은 자결권(self-determination)에 관한 내용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2
A규약과 B규약은 각 규약이 규율 대상으로 삼는 권리에 대한 남녀동등권 확보에 관한 당사국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3
A규약은 국가보고에 관한 제도만을 정하고 있으나 B규약은 선택의정서를 통해 국가보고, 개인통보 그리고 특별선언을 요건으로 한 국가 간 고발에 관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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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규약은 국가의 공공 비상사태에 관한 어떠한 명시적 규정도 없으나 B규약은 국가의 공공 비상사태 시 당사국의 의무로부터 이탈할 수 있는 조치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해설
B규약은 국가보고와 국가 간 통보 제도를 규약 본문에 두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선택의정서로 마련했다는 설명은 틀리다.
B규약의 개인통보 제도만 제1선택의정서에 규정되어 있다. A규약도 선택의정서로 개인통보 및 국가 간 통보 제도를 마련하였으므로 국가보고 제도만 있다는 설명도 맞지 않는다.
- 두 규약은 공통 제1조에서 자결권을 같은 내용으로 규정한다.
- 두 규약 모두 각 규약상 권리에 대한 남녀동등권 확보 의무를 명시한다.
- B규약에만 공공 비상사태 시 의무 이탈(derogation) 조항이 있고, A규약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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