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헌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국제연합… | [7급 국가직 국제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4년 1회차
「국제연합헌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국제연합에 대한 자국의 재정 분담금 지불을 연체한 회원국은 그 연체금액이 직전 만 2년간 그 나라가 지불하였어야 할 분담금액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 총회에서 투표권을 갖지 못한다.
ㄴ. 「국제연합헌장」에는 탈퇴에 관한 명시적인 조항이 있고, 실제로 1965년 인도네시아는 이를 근거로 국제연합에서 탈퇴한 바 있다.
ㄷ. 안전보장이사회 표결에서 국제연합 관행은 상임이사국의 기권을 거부권의 행사로 간주하지 않는다.
ㄹ.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연합헌장」 제6장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상임이사국이 분쟁 당사국일 경우 그 상임이사국은 기권해야 한다.
1
ㄱ, ㄷ
2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 ㄷ, ㄹ이다.
분담금 연체액이 직전 만 2년간의 분담금 이상이면 총회 투표권을 잃고, 상임이사국의 기권은 관행상 거부권으로 보지 않으며, 제6장 결정에서 분쟁 당사국인 이사국은 기권해야 한다.
- ㄴ: 헌장에는 탈퇴 조항이 없다. 1965년 인도네시아의 탈퇴 통보도 헌장상 근거에 따른 것이 아니었고, 이듬해 복귀하면서 사실상 활동 중단으로 처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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