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관할권의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4년 1회차
국가 관할권의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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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입법관할권은 영토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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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 S. Lotus 사건에서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는 공해상 등록국이 서로 다른 두 선박의 충돌 사고에 대한 형사관할권을 두 선박의 등록국 모두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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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우리나라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면 우리나라 법원은 피해자 국적주의에 따라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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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 또는 국가 관할권 밖의 어떠한 곳에서라도 모든 국가가 해적선의 나포를 할 수 있도록 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규정은 해적선에 대한 국가의 보편적 관할권 행사를 허용한 것이다.
해설
국가의 입법관할권은 영토에 한정되지 않는다.
국적주의·보호주의·보편주의 등에 따라 영역 밖의 행위에도 입법관할권을 미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영토적 제한을 받는 것은 타국 영역에서 행사할 수 없는 집행관할권이다.
- Lotus 사건에서 PCIJ는 공해상 충돌 사고에 대해 두 선박의 기국이 경합적으로 형사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 외국인이 국외에서 우리 국민에게 범한 죄에 우리 형법을 적용하는 것은 피해자 국적주의(소극적 속인주의)에 따른 관할권 행사이다.
- 공해 등에서 모든 국가가 해적선을 나포할 수 있게 한 해양법협약 규정은 보편적 관할권을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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