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조약의 국가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4년 1회차
국제법상 조약의 국가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국가승계에서 조약 경계 이동 원칙이란 영토의 일부 이전의 경우에는 승계국의 조약이 새로이 확장 적용된다는 것이다.
2
승계국의 일방적 선언만으로 제3국과의 관계에서 기존 조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승계국의 권리와 의무로 유지된다.
3
조약에 의하여 설정된 국경은 조약의 국가승계에 따른 영향을 받는다.
4
개인에 대한 직접 적용을 목표로 하는 인권조약의 자동적 국가승계는 관습국제법으로 확립되어 있다.
해설
조약 경계 이동 원칙은 영토 일부가 이전되면 승계국의 조약이 그 영토로 확장 적용된다는 원칙이다.
이전된 영토에서는 선행국의 조약 적용이 끝나고, 대신 승계국의 조약이 적용되어 조약의 적용 범위가 국경을 따라 이동한다.
- 승계국의 일방적 선언만으로는 제3국과의 관계에서 기존 조약상 권리·의무가 유지되지 않으며, 제3국의 동의나 합의가 필요하다.
- 조약으로 확정된 국경은 국가승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 인권조약의 자동 승계는 주장되고 있으나 관습국제법으로 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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