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강행규범(jus cogen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4년 1회차
국제법상 강행규범(jus cogen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최종 초안」에 따르면, 국가들은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을 합법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2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르면,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은 국제공동체 전체가 수락하고 인정하는 경우 성립할 수 있는 규범이다.
3
국제사법재판소(ICJ)는 Armed Activities on the Territory of the Congo(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v. Rwanda) 사건에서 강행규범을 직접 언급하였다.
4
ICJ는 Arrest Warrant(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v. Belgium) 사건에서 강행규범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국가면제가 부여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해설
강행규범 위반행위에도 국가면제가 인정된다고 밝힌 사건은 Arrest Warrant 사건이 아니라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the State(독일 대 이탈리아) 사건이다.
Arrest Warrant 사건은 현직 외교장관의 면제가 쟁점이었고, ICJ는 국제범죄 혐의가 있어도 재임 중 외교장관은 외국 형사관할권에서 면제된다고 보았다.
- 국가책임 초안은 강행규범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을 합법적 수단으로 종식시키기 위해 국가들이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 비엔나협약은 강행규범을 국제공동체 전체가 수락하고 인정한 규범으로 정의한다.
- ICJ는 콩고 대 르완다 사건에서 처음으로 강행규범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였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