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국제법의 성립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ICJ) 판례에 대한 설명으로 … | [7급 국가직 국제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4년 1회차
관습국제법의 성립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ICJ) 판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에 관한 권고적 의견에서는 총회의 결의를 통해 핵무기의 불법성에 관한 법적 확신이 확립되지 못한 근거의 하나로 관련 결의가 상당수의 반대 또는 기권에도 불구하고 채택되었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2
Legal Consequences of the Construction of a Wall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에 관한 권고적 의견에서는 국제사회에서 널리 지지받는 국제조약을 관습국제법의 형성과 존재를 확인하는 증거로 보았다.
3
Asylum(Colombia v. Peru) 사건에서는 중남미 국가에 특유한 지역관습법이 성립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인정하였으나, 해당 사건에서 콜롬비아가 주장하는 내용의 지역관습법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4
North Sea Continental Shelf(Germany/Netherlands) 사건에서는 관습국제법은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확립되는 일반관행에 기초하므로 단기간에는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설
North Sea Continental Shelf 사건에서 ICJ는 단기간에도 관습국제법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ICJ는 짧은 기간의 경과 자체는 장애가 되지 않으며, 그 기간 중 특별히 이해관계 있는 국가를 포함한 국가관행이 광범위하고 실질적으로 균일하면 족하다고 하였다.
- 핵무기 권고적 의견은 관련 총회 결의가 상당수의 반대·기권 속에 채택되어 법적 확신을 확립하지 못했다고 보았다.
- 장벽 권고적 의견은 널리 수락된 조약 규정을 관습국제법의 존재를 확인하는 근거로 삼았다.
- Asylum 사건은 지역관습법의 성립 가능성은 인정하되 콜롬비아가 주장한 관습의 존재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