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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24년 1회차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에 따른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 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한 집단의 아동을 타 집단으로 강제 이주는 집단살해죄를 구성하는 행위 유형이다.
2
인도에 반한 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서 그 공격에 대한 인식을 갖고 행위하여야 한다.
3
전쟁범죄는 국제적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법과 관습에 위반되는 행위에 한하고 비국제적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법과 관습에 위반되는 행위를 포함하지 않는다.
4
국제범죄로서의 침략범죄로 처벌되는 대상에서 침략행위에 동원된 단순 참가자들은 제외된다.
해설
로마규정상 전쟁범죄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에서의 중대한 위반도 포함된다.
로마규정은 국제적 무력충돌뿐 아니라 비국제적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법과 관습의 심각한 위반도 전쟁범죄로 규정한다.
- 집단의 아동을 다른 집단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행위는 집단살해죄의 행위 유형이다.
- 인도에 반한 죄는 민간인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서, 그 공격을 인식하고 행한 경우에 성립한다.
- 침략범죄는 국가의 정치·군사 행동을 실효적으로 통제·지시하는 지도자급만 처벌하는 지도자 범죄이므로 단순 참가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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