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상 범죄인 인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 [7급 국가직 국제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4년 1회차
우리나라 「범죄인 인도법」상 범죄인 인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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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는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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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당사국인 범죄인 인도조약이 「범죄인 인도법」과 다르게 규정하는 경우 범죄인 인도조약의 내용을 따른다.
3
정부수반 가족의 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는 정치적 성격을 지닌 범죄라도 범죄인 인도 거절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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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해진 경우는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한다.
해설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해진 경우는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이다.
「범죄인 인도법」상 절대적 거절 사유는 시효 완성, 국내 재판 계속·확정, 범죄 혐의의 상당한 이유 부존재, 차별적 처벌 우려 등이고, 국내 영역 범죄는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에 속한다.
-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이다.
- 범죄인 인도조약에 법과 다른 규정이 있으면 조약을 따른다.
- 국가원수·정부수반이나 그 가족의 생명·신체를 침해·위협하는 범죄는 정치범 불인도의 예외로서 인도 거절 대상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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