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의 법인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4년 1회차
국제기구의 법인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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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의 국제법상 권리와 의무는 설립헌장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범위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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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과 같은 국제기구는 그 기관 및 소속 직원이 임무 수행 중 입은 손해 및 피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회원국뿐만 아니라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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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의 국제법상 어떠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그 회원국은 기구와 함께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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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적 법인격을 가진 국제기구는 그 회원국과 동일 내용의 국제법상 법인격을 갖는다.
해설
국제연합은 비회원국에 대해서도 직원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ICJ는 Reparation for Injuries 권고적 의견에서 국제연합이 회원국 다수로 구성된 객관적 국제법인격을 가지므로 비회원국에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 권리·의무가 설립헌장의 명시 규정에 한정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임무 수행에 필요한 묵시적 권한도 인정된다.
- 국제기구의 위법행위에 대해 회원국이 언제나 공동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기구가 독자적 책임 주체가 된다.
- 국제기구의 법인격은 국가와 동일하지 않고 그 목적·기능에 따라 범위가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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