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국가승인으로 인정되는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7급 국가직 국제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4년 1회차
국제법상 국가승인으로 인정되는 행위 유형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통상대표부의 설치
ㄴ. 영사인가장 부여
ㄷ. 동일 국제기구에 대한 동시 가입
ㄹ. 신생 독립국에 대한 축하 메시지 발표와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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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2
ㄴ, ㄹ
3
ㄱ, ㄴ, ㄹ
4
ㄴ, ㄷ, ㄹ
해설
국가승인으로 인정되는 행위는 ㄴ, ㄹ이다.
영사인가장 부여와 신생국에 대한 축하 메시지 전달은 상대를 국가로 대우하려는 의사가 드러나는 묵시적 승인 행위로 본다.
- ㄱ: 통상대표부 설치는 실무적 교역 관계를 위한 것으로 승인 의사를 추정하지 않는다.
- ㄷ: 같은 국제기구에 함께 가입하는 것만으로는 회원국 상호 간 국가승인이 있었다고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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