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육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육학] 24년 1회차
「교육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관한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3
의무교육 기간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으로 한다.
4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평생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
해설
「교육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의무교육 기간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이라는 진술이다.
「교육기본법」상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다.
- 성별·종교·신념·인종·사회적 신분·경제적 지위·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한 교육 차별 금지는 법의 내용이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자주성·전문성 보장과 지방 교육 자율성 존중은 법의 내용이다.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평생교육 장려는 법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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