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교육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육학] 24년 1회차
「평생교육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교육부장관은 매년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할 때에는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각종 사업의 경영자는 소속 직원의 평생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ㆍ교육비ㆍ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
4
시ㆍ도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해설
「평생교육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육부장관이 매년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진술이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은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며, 연도별 시행계획은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시행한다.
- 유치원 및 학교의 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할 때 평생교육사를 채용할 수 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 등은 유급 또는 무급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
- 교육감과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역 주민을 위해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규정은 법의 내용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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