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관세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4년 1회차
관세법령상 관세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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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무원은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해당 장부, 서류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게 될 납세자에게 조사 시작 15일 전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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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하지만,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은 세관공무원이 「관세법」에 따른 물품의 검사 등 납세자가 신고한 물품에 대하여 확인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것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3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에 그 조사기간은 20일 이내로 하며, 천재지변이나 노동쟁의로 관세조사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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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공무원은 조사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하지만, 납세자가 폐업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범칙사건 조사에도 15일 전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관세조사 사전통지는 원칙적으로 조사 시작 15일 전에 하지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나 사전통지 시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다.
-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은 세관공무원의 물품 검사 등 신고 물품 확인 행위를 제한하지 않는다.
- 방문조사 기간은 20일 이내이며 천재지변·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면 2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조사 종료 후 20일 이내에 결과를 서면 통지하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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