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보호의 대상인 지식재산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4년 1회차
「관세법」상 보호의 대상인 지식재산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2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3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
4
「실용신안법」에 따라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고안
해설
보호 대상 지식재산권이 아닌 것은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고안이다.
관세법상 보호 대상은 상표권, 저작권·저작인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 특허권, 디자인권이며 실용신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은 보호 대상이다.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은 보호 대상이다.
-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는 보호 대상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