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매각하는 방법으로 관세충당을 하는 담보의 종류를 모두 고르면… | [7급 국가직 관세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4년 1회차
관세법령상 매각하는 방법으로 관세충당을 하는 담보의 종류를 모두 고르면?ㄱ. 납세보증보험증권
ㄴ. 국채 또는 지방채
ㄷ. 보험에 가입된 등록된 건설기계
ㄹ.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ㅁ.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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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2
ㄴ, ㄹ
3
ㄱ, ㄹ, ㅁ
4
ㄴ, ㄷ, ㅁ
해설
매각하여 관세에 충당하는 담보는 ㄴ, ㄷ, ㅁ이다.
국채·지방채,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토지, 보험에 가입된 등기·등록 건물·건설기계 등은 매각하여 관세에 충당한다.
- ㄱ: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매각하지 않고 보증한 자로부터 담보한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받아 충당한다.
- ㄹ: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도 보증인으로부터 담보한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받아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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