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상 심사와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4년 1회차
「관세법」상 심사와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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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을 제외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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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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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은 심판청구의 내용이 「관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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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해설
옳은 것은 심사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변경이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청구되지 않은 처분까지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불고불리 원칙을 정한 규정이다.
-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는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고,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만 예외적으로 청구할 수 있어 설명이 거꾸로 되어 있다.
-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하면 심판청구가 아니라 심사청구를 각하한다.
- 관세청장의 보정 요구는 심사청구에 관한 것이며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요구할 수 있는 재량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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