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4년 1회차
관세법령상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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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장은 직권으로 종합보세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역의 소재지 및 면적, 구역안의 시설물현황 또는 시설계획, 사업계획을 기재한 지정요청서에 당해 지역의 도면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종합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유지하여야 하는 설비가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종합보세구역의 운영인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갖추어야 한다.
4
법인이 종합보세구역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구입할 때 납부한 관세 및 내국세등을 환급받을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직권 지정 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다는 설명이다.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종합보세구역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지정 요청 시 소재지·면적, 시설물 현황 또는 시설계획, 사업계획을 적은 요청서에 도면을 첨부해 관세청장에게 제출한다.
- 설비가 천재지변 등으로 일시적으로 기준에 미달하면 운영인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갖추어야 한다.
- 종합보세구역 구입물품의 국외 반출 환급은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인정되고 법인은 제외되므로 법인이 환급받을 수 없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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