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관세청장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4년 1회차
관세법령상 관세청장의 권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전자신고등 및 전자송달을 중계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의 지정
2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요청
3
전산처리설비와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한국관세정보원의 정관 변경에 대한 인가
해설
관세청장의 권한이 아닌 것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요청이다.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는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나 해당 산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하며, 관세청장은 요청 주체가 아니다.
- 전자신고등과 전자송달을 중계하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은 관세청장이 한다.
-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은 관세청장의 권한이다.
- 한국관세정보원의 정관 변경은 관세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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