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령상 관세체납정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관세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관세법] 24년 1회차
관세법령상 관세체납정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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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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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장은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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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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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위원 정원을 5인 이상 10인 이내로 본 설명이다.
관세체납정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지 않게 되면 세관장은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 대리인이었던 위원은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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