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상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4년 1회차
선상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선장은 선거일 전 9일부터 선거일 전 6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선박의 선상투표자의 수와 운항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상투표를 할 수 있는 일시를 정하고, 해당 선박에 선상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선거권자가 직접 의사결정을 하였더라도 송부만 모사전송 시스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선상투표는 직접선거원칙에 위배된다.
3
선장은 선상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해당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 중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1명 이상을 입회시켜야 하지만, 해당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1명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대한민국 국민이 5명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상투표가 마감되면, 입회인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전송을 마치고 선장에게 제출된 선상투표지 봉투와 선상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전에 미리 기표하여 온 선상투표용지 봉투를 구분하여 포장한 다음 봉투별로 봉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해설
옳은 것은 선상투표 동안 입회인 1명 이상을 두되 승선한 국민이 1명뿐이면 예외로 한다는 서술이다.
헌법재판소는 선거권자가 직접 의사를 결정하고 송부만 모사전송으로 하는 선상투표는 직접선거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선상투표소 운영 기간은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 전 5일까지이므로, 9일~6일로 쓴 서술은 틀렸다.
- 모사전송 방식의 선상투표가 직접선거원칙에 위배된다는 서술은 헌법재판소 판단과 반대이다.
- 선상투표 마감 후 투표지 봉투를 구분 포장·봉인·보관하는 주체는 선장이므로, 입회인으로 쓴 서술은 틀렸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