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4년 1회차
당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인결정에 명백한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당선인결정 후 10일 이내에 당선인의 결정을 시정하여야 한다.
2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국회의원지역구의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이를 공고하고 지체 없이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에 있어서 하나의 정당에 의석정수의 2분의 1 이상의 의석이 배분될 때에는 그 정당에 2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나머지 의석할당정당간의 득표비율에 잔여의석을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각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한 다음 잔여의석이 있는 때에는 그 단수가 큰 순위에 따라 각 나머지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한다.
해설
옳은 것은 지역구국회의원 당선인이 결정되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공고하고 당선증을 교부하며 상급 선관위에 보고한다는 서술이다.
당선인결정의 착오 시정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하고, 후보자 1인일 때 선거권자 총수 3분의 1 득표를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선거뿐이다.
- 당선인결정 착오의 시정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후 10일 이내에 하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인결정 후 10일 이내에 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1인이면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되므로, 선거권자 총수 3분의 1 득표를 요구한 서술은 틀렸다.
-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의석 상한은 의석정수의 3분의 2이므로, 2분의 1을 기준으로 쓴 서술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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