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의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4년 1회차
사전투표소의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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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 안에는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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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선거일 전 7일까지 이미 설치된 사전투표소를 변경한 후 즉시 공고하여 선거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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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가 해당 구ㆍ시ㆍ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해당 선거구의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읍ㆍ면ㆍ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 등 「공직선거법」 제148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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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때에는 선거일 전 7일까지 그 명칭ㆍ소재지 및 설치ㆍ운영기간을 공고하고,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 구역 안의 투표구마다 5개소에 공고문을 첩부하여야 한다.
해설
옳은 것은 선거구가 구·시·군보다 작을 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선거구의 읍·면·동마다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한다는 서술이다.
사전투표소의 설치·변경·공고는 모두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이며, 병영 안에는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다.
- 병영 안에도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 설치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그 예외는 종교시설에 관한 것이다).
- 사전투표소 변경 주체를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로 쓴 서술은 틀렸다.
- 사전투표소 설치 공고는 선거일 전 9일까지 하여야 하므로, 선거일 전 7일까지로 쓴 서술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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