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약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4년 1회차
선거공약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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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은 점자형 선거공약서를 우편발송으로 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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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 그 추천정당이 선거공약서를 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배부일 전일까지 2부를 첨부하여 작성수량ㆍ작성비용 및 배부방법 등을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배부 전까지 배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각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공약서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이를 공개할 수 있으며, 당선인 결정 후에는 당선인의 선거공약서를 그 임기 개시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후보자가 작성할 선거공약서의 수량을 선거기간개시일 전 10일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선거공약서를 인쇄하는 인쇄업자는 공고된 선거공약서의 수량외에는 이를 인쇄하여 누구에게도 제공할 수 없다.
해설
틀린 것은 선거공약서 공개 주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쓰고 당선인의 선거공약서를 임기 개시일까지 게시한다고 한 서술이다.
선거공약서의 공개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할 수 있고, 당선인 결정 후 당선인의 선거공약서는 임기만료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임기 동안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이 점자형 선거공약서를 우편발송으로 배부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다.
- 대통령선거에서 추천정당이 배부일 전일까지 작성수량 등을 신고하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각 2부를 제출한다는 서술은 옳다.
- 선거공약서 수량을 선거기간개시일 전 10일까지 공고하고 인쇄업자가 공고 수량 외에는 인쇄·제공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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