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과 선거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4년 1회차
선거일과 선거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임기만료에 의한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은 그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이지만, 선거일전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2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를 제외)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
3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이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한다.
4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는 확정판결 또는 결정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그 재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해설
틀린 것은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의 기산점과 공고 주체를 서술한 내용이다.
일부무효 재선거는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고, 선거일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여 공고한다.
- 대통령선거일을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하되, 선거일 전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주 수요일로 한다는 서술은 옳다.
- 대통령 궐위선거·재선거를 실시사유 확정 후 60일 이내에 실시하고 선거일 전 50일까지 공고한다는 서술은 옳다.
-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이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라는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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