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공직선거법] 24년 1회차
후보자등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선거일 후 15일 이내에 해당 당선인이 후보자등록신청시 제출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2
정당의 당원인 자가 후보자등록기간중(후보자등록신청시를 포함) 중앙당의 시ㆍ도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당원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3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시 함께 제출받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에 관한 증명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하지만, 선거일 후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4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하는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러한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후보자등록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해설
틀린 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요청 시 등록대상재산 신고서를 선거일 후 15일 이내에 송부한다고 한 서술이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당선인결정 후 15일 이내에 해당 당선인이 제출한 등록대상재산 신고서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 후보자등록기간 중 중앙당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로 당원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도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는 서술은 옳다.
-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범죄경력(실효된 형 포함) 증명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되 선거일 후에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다.
- 비례대표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하고 매 홀수 순위에 여성을 추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등록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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