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환율제도보다 고정환율제도를 더 지지하는 근거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경제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자본이동성이 높을 때 고정환율제에서는 확대 재정정책이 통화정책보다 소득 증대 효과가 커서, 이것이 고정환율제 지지 근거로 옳다.
먼델-플레밍 모형에서 확대재정은 이자율 상승 압력과 자본유입을 부르고, 환율을 지키려는 중앙은행 개입으로 통화량이 늘어 소득이 크게 증가한다. 반면 통화정책은 환율 방어 과정에서 상쇄되어 무력하다.
삼위일체 불가능 이론상 자본시장이 개방된 고정환율제는 통화정책 자율성을 포기해야 한다.
고정환율제에서는 외국 물가가 환율 조정 없이 전가되어 수입 인플레이션을 피하기 어렵고, 이를 차단하는 것은 변동환율제다.
환율 조정으로 경상수지 불균형을 자동 억제하는 것은 변동환율제의 장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