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경제학] 2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시장실패는 정부개입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니다.
정부개입도 정보 부족·관료 유인 왜곡 등으로 정부실패를 낳을 수 있어, 개입의 편익이 비용보다 클 때만 정당화된다.
정보의 비대칭은 역선택·도덕적 해이를 낳아 시장실패의 원인이 된다.
자연독점은 규모의 경제로 독점이 형성되어 과소생산·고가격을 낳는 시장실패의 원인이다.
건강보험 의무가입은 저위험자의 이탈을 막아 역선택 문제를 해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