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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환경공학] 25년 1회차
「환경영향평가법」상 다음 정의에 해당하는 용어는?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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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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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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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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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환경영향조사
해설
계획 수립 단계에서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다.
정의의 핵심어는 계획·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대안 설정으로, 개별 사업이 아닌 상위 계획 단계의 평가다.
- 환경영향평가: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의 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는 것이다.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에서 일정 규모 개발사업의 입지 타당성과 환경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다.
- 사후환경영향조사: 사업 착공 후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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