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Paris Agreement)의 구조와 이행 체계에 대한 설명… | [7급 국가직 환경계획]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환경계획] 25년 1회차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의 구조와 이행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선진국만 감축 의무를 가지며, 개발도상국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2
1997년 채택되어 2005년에 발효되었으며, 교토 의정서를 대체하지 않고 병행하여 시행된다.
3
각국이 자체적으로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하고, 그 이행 상황을 투명하게 점검한다.
4
법적 구속력이 있어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 제재가 뒤따른다.
해설
파리협정은 각국이 자체 설정한 감축목표(NDC)를 제출하고 이행 상황을 투명하게 점검하는 구조이다.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은 선진국·개도국 모두 참여하는 상향식 체제로, 투명성 체계와 전지구적 이행점검으로 이행을 관리한다.
- 선진국만이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감축목표를 제출한다.
- 1997년 채택·2005년 발효된 것은 교토의정서이며, 파리협정은 신기후체제로 그 뒤를 잇는다.
- 감축목표 달성 자체에 강제 제재는 없고, 촉진적·비징벌적 방식으로 이행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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