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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환경계획] 25년 1회차
바젤 협약(Basel Conventio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1982년 발효되었다.
2
가입국과 비가입국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을 할 수 없다.
3
규제대상에 다른 국제적 규제에 의해 관리되는 방사성폐기물이나 선박의 활동에서 생기는 폐기물은 제외된다.
4
2019년 5월 바젤협약 개정안 채택으로 유해물질에 오염되거나 이를 함유한 폐플라스틱 등을 규제대상에 추가하였다.
해설
바젤협약은 1989년 채택되어 1992년 발효되었으므로, 1982년 발효는 옳지 않다.
바젤협약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과 처리를 통제하는 협약이다.
- 당사국은 원칙적으로 비당사국과 유해폐기물을 수출입할 수 없다.
- 다른 국제규제로 관리되는 방사성폐기물과 선박 정상운항 폐기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2019년 개정으로 유해물질에 오염되거나 이를 함유한 폐플라스틱 등이 규제대상에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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