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상 지속가능한 발전을… | [7급 국가직 환경계획]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환경계획] 25년 1회차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상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 환경종합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
인구 및 산업, 경제구조 변화 등 미래사회변화에 대비한 대응
2
자연생태계의 관리ㆍ보전 및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
3
양 계획 간 독립관리를 위해 합의한 사항
4
깨끗한 물 확보와 물 부족, 수해 등에 대비한 대응
해설
공동훈령은 두 계획의 연계·통합을 위한 것이므로, '독립관리를 위해 합의한 사항'은 반영사항이 아니다.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은 통합관리를 위해 '양 계획 간 연계를 위하여 합의한 사항'을 반영한다.
- 인구·산업·경제구조 변화 등 미래사회 변화 대응은 반영사항이다.
- 자연생태계 관리·보전과 훼손된 생태계 복원은 반영사항이다.
- 깨끗한 물 확보와 물 부족·수해 대비는 반영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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