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령상 공공수역 물환경 및 점오염원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 [7급 국가직 환경계획]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환경계획] 25년 1회차
물환경보전법령상 공공수역 물환경 및 점오염원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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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저류시설은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수와 폐수를 일시적으로 담아둘 수 있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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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藻類)에 의한 피해 예방 조치에는 댐, 보 또는 저수지 등의 방류조치, 정수처리 강화 조치, 방류수 수질 개선을 위한 처리 강화 등 조류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된다.
3
공공폐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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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의 원인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해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물환경보전법이 아니라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르므로 옳지 않다.
방류수수질기준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시행규칙으로 근거가 나뉜다.
-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 등에서 유출되는 오수·폐수를 일시 저류해 공공수역 유입을 막는다.
- 조류 피해 예방 조치에는 댐·보·저수지 방류, 정수처리 강화, 방류수 처리 강화 등이 포함된다.
- 수질오염 원인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부담금과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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