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것은? | [7급 국가직 환경계획]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환경계획] 25년 1회차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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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한 계획
3
에너지 개발에 관한 계획
4
국가정보원장이 국가 안보 및 기밀 보호를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계획
해설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기밀보호를 위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적용 제외 대상이다.
환경영향평가법은 군사상 고도의 기밀이나 국가안보를 위해 협의한 계획을 평가 대상에서 뺀다.
-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계획은 대상이다.
- 에너지 개발에 관한 계획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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