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령상 환경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환경계획]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환경계획] 25년 1회차
환경정책기본법령상 환경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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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준이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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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해 국가환경기준보다 완화된 지역환경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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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를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환경기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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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 보호기준도 환경기준에 포함되어 있다.
해설
지역환경기준은 국가환경기준보다 확대·강화된 기준으로만 설정할 수 있으므로, 완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환경 특수성을 고려해 필요하면 조례로 국가기준보다 엄격한 지역환경기준을 정할 수 있다.
- 환경기준은 국민건강 보호와 쾌적한 환경을 위해 국가가 달성·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 조건 또는 질적 수준이다.
-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를 위해 5년의 범위에서 평가를 실시한다.
- 해역 수질기준에는 해양생태계 보호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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