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 | [7급 국가직 환경계획]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환경계획] 25년 1회차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2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
3
미세먼지 배출원의 기후변화 영향분석
4
종합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규모 및 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해설
미세먼지 배출원의 기후변화 영향분석은 미세먼지 종합계획의 법정 포함사항이 아니다.
종합계획에는 배출 현황·전망, 저감 목표, 분야별 시책, 국민건강 영향 조사·연구, 취약계층 보호, 국제협력, 재원규모·조달계획 등이 들어간다.
-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조사·연구는 포함사항이다.
-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은 포함사항이다.
- 종합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규모 및 조달계획은 포함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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