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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환경계획] 25년 1회차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오염 매체별로 허가ㆍ관리하던 기존 배출시설관리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관리하고 ‘통합환경관리계획서’로 신청서류를 일원화하였다.
ㄴ. 업종별로 시설ㆍ공정의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환경관리를 적용하기 위한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한다.
ㄷ. 통합허가를 받게 되면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우선 적용받게 되고, 해당 법령에서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개별법을 적용한다.
ㄹ. 환경부장관은 「수도법」에 따라 지정된 상수원 보호구역 및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다른 법령에 따라 배출시설등의 설치가 제한되는 경우라도 통합관리사업장에 설치하는 배출시설등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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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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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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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 ㄴ, ㄷ이며, 상수원보호구역 등 설치 제한 지역에서도 허가할 수 있다는 ㄹ은 틀리다.
통합환경관리는 매체별 개별 허가를 사업장 단위 통합허가로 바꾸고 최적가용기법(BAT)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 ㄱ: 오염매체별 허가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하고 신청서류를 통합환경관리계획서로 일원화했다.
- ㄴ: 업종별 시설·공정 특성을 반영한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한다.
- ㄷ: 통합허가 사업장은 환경오염시설법을 우선 적용받고, 규정이 없는 사항은 개별법을 따른다.
- ㄹ: 상수원보호구역이나 다른 법령으로 배출시설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이면 통합허가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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