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7급 국가직 환경계획]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환경계획] 25년 1회차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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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등의 결과는 지역주민 및 의사결정권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평이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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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방안 및 그 대안 마련은 과학적으로 조사ㆍ예측된 결과를 근거로 도출하며 실행 가능성은 고려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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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 또는 사업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을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등의 과정에 주민 등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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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 또는 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위해가 어린이, 노인, 임산부, 저소득층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집단에게 미치는 사회ㆍ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해설
환경보전방안과 대안은 실행 가능성을 고려해 마련해야 하므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환경영향평가법의 기본원칙은 보전방안·대안을 과학적 조사·예측 결과를 근거로 하되 경제적·기술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마련하도록 한다.
- 평가 결과는 주민과 의사결정권자가 이해할 수 있게 간결·평이하게 작성해야 한다.
- 충분한 정보 제공 등으로 주민 등이 평가 과정에 원활히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어린이·노인·임산부·저소득층 등 민감집단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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