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조정에 해당하지 … | [7급 국가직 환경계획]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환경분쟁조정법상 분쟁조정 절차에 권고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법의 '환경분쟁 조정'은 알선·조정·재정·중재를 말한다.
알선은 알선위원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주선하는 절차이다.
중재는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의 판단에 따르기로 하는 절차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재정은 재정위원회가 사실조사 후 피해배상 등을 결정하는 준사법적 절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