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과 주민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환경계획]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환경계획] 25년 1회차
환경정책과 주민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환경문제는 외부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조정이 필요하다.
2
주민참여를 통해 환경오염 행위자에 대한 감시를 더욱 활발히 할 수 있다.
3
쓰레기 처리장의 민관 공동관리는 주민참여 활동 중 하나이다.
4
정부 정책에 반발하는 행위는 주민참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정책에 반발하는 행위도 주민참여의 한 형태이므로, 주민참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주민참여에는 공청회·위원회 같은 제도적 참여뿐 아니라 청원·시위·반대운동 같은 비제도적(저항적) 참여도 포함된다.
- 환경문제는 외부효과가 커서 시장에 맡기면 과잉오염이 생기므로 정부의 개입·조정이 필요하다.
- 주민참여는 오염행위에 대한 감시·고발 기능을 강화한다.
- 쓰레기 처리장의 민관 공동관리는 주민이 운영·감시에 직접 참여하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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