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이의 없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가졌다면 그 하자는 치유되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공소장 부본 송달의 목적이 방어 준비에 있으므로, 실제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으로 보지 않는다.
공소장 부본은 지체 없이 송달하되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수감 중인 피고인에게 종전 주소지로 송달하거나 공시송달하는 것은 수감 사실을 알 수 있는 이상 위법하다.
열람·등사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검사가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