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의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사소송법] 25년 1회차
형사소송의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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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 기피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결정으로 이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조제1항은 헌법상 보장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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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2조제1항 후문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란 법률이 정한 절차 및 그 실체적 내용이 모두 적정하여야 함을 말하고, 적정하다고 함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상당성이 있어 정의관념에 합치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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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므로,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에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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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영장제도와 적법절차원칙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해설
공판 중인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이 직권으로 발부하므로 검사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이 영장 발부에 검사의 신청을 요구하는 것은 수사단계의 영장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 구속은 법원이 스스로 하는 강제처분이어서 검사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기피신청을 그 법원이 스스로 간이기각할 수 있게 한 규정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적법절차는 절차뿐 아니라 법률의 실체적 내용까지 적정할 것을 요구한다.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충분한 조력을 받을 권리이므로, 국가는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까지 보장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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