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5년 1회차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이었다면 행위자에게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더라도 「형법」 제307조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법인으로서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3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여야 하므로, 영상 편집ㆍ합성 사진 등 시각적 수단을 사용하여서는 모욕죄를 범할 수 없다.
4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해설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에서 적시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는 설명이 옳다.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 방향에서 서로 상반되기 때문이다.
- 허위사실이었더라도 허위성의 인식이 없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죄·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 영상 편집·합성 사진 등 시각적 수단으로도 모욕죄를 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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