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ㆍ음모와 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5년 1회차
예비ㆍ음모와 미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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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7조에서 정한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는 행위자가 시도한 행위방법 또는 행위객체로는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과 발생의 불가능’은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원시적 불가능성으로 인하여 범죄가 기수에 이를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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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더라도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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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음모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음모란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성립한 범죄실행의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범죄실행의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ㆍ전달하는 것만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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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물적인 것에 한정된다.
해설
불능미수의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와 '결과 발생의 불가능'을 정의한 설명이 옳다.
판례는 결과 발생의 불가능을 수단·대상의 원시적 불가능성으로 범죄가 기수에 이를 수 없는 것이라고 본다.
- 중지가 사회통념상 범죄 완수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면 자의성이 없어 중지미수가 아니다.
- 음모는 범죄결심을 외부에 표시·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 위험성이 있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
- 살인예비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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