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형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형법] 25년 1회차
정당방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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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침해의 현재성’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침해행위가 형식적으로 기수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2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3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4
격투를 하는 자 중의 한 사람의 공격이 그 격투에서 당연히 예상을 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여 살인의 흉기를 사용하여 온 경우, 이는 부당한 침해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정당방위가 허용된다.
해설
침해의 현재성을 형식적 기수 여부로 결정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판례는 현재성을 침해상황이 종료되기 전까지를 의미한다고 보아, 기수에 이르렀더라도 법익침해 상황이 계속되는 동안은 현재의 침해로 인정한다.
- 방어행위에는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반격방어도 포함되나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위법하지 않은 정당한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 격투 중 예상 범위를 넘어 살인의 흉기를 사용해 온 경우에는 부당한 침해로서 정당방위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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