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경제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5년 1회차
헌법상 경제질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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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9조제1항은 헌법상 경제질서에 관한 일반조항으로서 국가의 경제정책에 대한 하나의 헌법적 지침이고, 동 조항이 언급하는 ‘경제적 자유와 창의’는 직업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근로3권과 같은 경제에 관한 기본권 및 비례의 원칙과 같은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비로소 헌법적으로 구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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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수행의 자유와 같은 경제적 기본권 제한에 대한 위헌심사에 있어서는 헌법 제119조에 규정된 경제질서 조항의 의미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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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가 ‘영업주체 혼동행위’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구체적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서는 부정경쟁행위의 실제 양상과 이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평가, 법집행의 공익상 필요와 실효적 제재의 요청, 경쟁행위 규제의 법적 안정성 및 시장참여자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기본권 보호를 위해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보다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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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의한 인ㆍ허가 없이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경제주체간의 부조화를 방지하고 금융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우리 헌법의 경제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해설
영업주체 혼동행위 규제에 과잉금지원칙을 적용할 때 보다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부정경쟁행위 규제는 입법자가 경제·사회 사정을 종합 고려해 형성하는 영역이므로 과잉금지원칙 적용 시 완화된 심사를 한다고 보았다.
- 헌법 제119조제1항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는 직업의 자유·재산권 등 경제적 기본권과 비례원칙 등 법치국가원리로 구체화된다.
- 경제적 기본권 제한의 위헌심사에서는 경제질서 조항의 의미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인·허가 없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처벌하는 법률은 금융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헌법의 경제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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