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5년 1회차
환경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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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환경에는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인공적 환경과 같은 생활환경도 포함되므로, 일상생활에서 소음을 제거ㆍ방지하여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는 환경권의 한 내용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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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입법자 또는 그로부터 위임받은 집행자가 어떻게 실현하여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권력분립과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국민에 의하여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고 자신의 결정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입법자 또는 집행자의 책임범위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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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헌법 제37조제2항에 근거하는 과잉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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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권은 생명ㆍ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는 토대를 이루며, 궁극적으로 ‘삶의 질’ 확보를 목표로 하는 권리이다.
해설
환경권 보호의무 위반 심사에 과잉금지원칙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이행 여부는 국가가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지를 보는 과소보호금지원칙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 환경에는 자연환경뿐 아니라 생활환경도 포함되므로 소음 없는 정온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도 환경권의 내용이다.
- 보호의무를 어떻게 실현할지는 원칙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입법자·집행자의 책임 범위에 속한다.
- 환경권은 생명·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는 토대이며 궁극적으로 삶의 질 확보를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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