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5년 1회차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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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인 선거관리 등은 그 성질상 행정작용 또는 집행작용에 해당하므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리와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절차의 합리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3
법관과 법원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는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하여 행정부 등 외부기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선거사무는 물론 인사, 조직운영, 내부규율 등에 관한 각종 사무 등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해설
선거관리 사무가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당연히 포함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둔 취지에 비추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았다.
-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사항에 행정절차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은 권력분립과 의결절차의 합리성을 고려한 것이다.
- 법관·법원공무원·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외부기관의 부당한 간섭 없이 선거사무뿐 아니라 인사·조직운영·내부규율 사무도 독립적으로 수행할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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