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권한ㆍ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5년 1회차
국회의원의 권한ㆍ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회의원은 본인 소유의 토지ㆍ건물 등의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2
국회의원이 법률에서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을 겸한 때에는 국회의원의 수당과 겸직의 보수 중 적은 것을 지급받는 대신,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지급된다.
3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4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해설
겸직 국회의원이 의원 수당과 겸직 보수 중 적은 것을 받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은 법률이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직을 겸한 경우 의원 수당과 겸직 보수 중 많은 것을 지급하도록 한다.
- 국회의원은 본인 소유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 국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해 계약이나 처분으로 재산상 이익이나 직위를 취득하거나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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