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5년 1회차
국가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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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고,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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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
3
예산은 일종의 법규범이고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지만 법률과 달리 국가기관만을 구속할 뿐 일반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
4
기획재정부장관의 예산편성 행위는 국가기관 간의 내부적 행위에 불과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지출예산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 제57조는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는 정부 제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 의결을 얻고, 그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예산은 법규범의 일종이지만 국가기관만 구속하고 일반국민을 구속하지 않는다.
- 기획재정부장관의 예산편성 행위는 국가기관 간 내부행위에 불과해 헌법소원 대상인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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