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헌법] 2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5년 1회차
직업의 자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다단계판매는 그 조직 확산과정에서 사행심을 조장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게 되는 이른바 피라미드 판매가 되기 쉬우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다단계판매를 규제하는 것은 필요한 최소한도의 합리적인 제한으로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사법시험을 폐지하도록 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조항은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는 법조인 양성 추구라는 공익이 더 크므로 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3
법학전문대학원으로 하여금 필수적으로 외국어능력, 학사학위 과정의 성적과 적성시험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되 법학지식의 측정을 금지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4
직장선택의 자유는 원하는 직장을 제공하여 줄 것을 청구하거나 한 번 선택한 직장의 존속보호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나, 사용자의 처분에 따른 직장 상실로부터 직접 보호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한다.
해설
직장선택의 자유가 사용자의 처분에 따른 직장 상실로부터 직접 보호를 청구할 권리까지 보장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직장선택의 자유가 직장 제공이나 직장 존속보호를 청구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직장 상실로부터의 직접 보호청구권도 인정하지 않으며 국가에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객관적 보호의무만 부과한다고 보았다.
- 피라미드 판매로 변질되기 쉬운 다단계판매를 규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제한으로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사법시험 폐지를 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공익이 수험생의 불이익보다 커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서 법학지식 측정을 금지한 조항도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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